EU와 비세그라드 4개국의 관계 발전사와 향후 전망

2021년 11월 4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비세그라드 4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 상회담에서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 문화와 인적 교류 확 대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가 결정되었다. SWOT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한국이 비세 그라드 4개국 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비세그라드 4개국의 지정학적 위치, 저렴한 인건비, EU의 지원금으로 인한 인프라 및 교통망 프로젝트 진출 기회 증가 등 때문이다. 비세그라드 4개국의 이런 장점은 한국과 비세그라드 4개국 간의 투자 확대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비세그라드 4개국에 대한 투자 열풍 속에서 비세그라드 4개국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도 주목 받고 있다. 그 위험성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서유럽 제조업 강국과의 경쟁 심화 그 리고 비세그라드 4개국의 경제가 주변 EU 회원국의 경기나 외부 정세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 을 보인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처럼 비세그라드 4개국에 대한 투자의 장점과 단점은 EU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은 비세그라드 4개국에 대한 현명한 투자를 위해 비세그라 그 4개국과 EU 간의 관계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역설한다. 특히 비세그라드 4개국의 경 제가 EU 회원국의 경기나 외부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은 비세그라드 4개국과 EU 간의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등 여러 방면에서의 관계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 난민 위기 당시 비세그라드 4개국과 EU 간 난민 수용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비세그라드 4개국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EU와 비세그라드 4개국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EU와 비세그라드 4개국 사이의 관계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EU와 비세 그라드 4개국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지 전망해 볼 것이다.

II. 공산권 몰락 이후 EU와 비세그라드 4개국의 관계

1990년대 말 비세그라드 4개국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에는 친 유럽적 정당이 집권해 있었다. 더불어 비슷한 시기, 비세그라드 4개국은 공산권의 잔재에 거의 벗어나고 체 제 변환 성공을 앞두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세그라드 4개국은 자연스럽게 EU 가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