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사례 섬노예 염전노예 사건 레포트

[본문내용]

장애인복지 이슈(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사례 – 섬노예 염전노예 사건)

Ⅰ. 서론(이슈소개, 개입의 필요성등)

‘염전 노예’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 장애인들을 외딴 섬에 붙잡아 일을 시키면서 돈도 한푼 안주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여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외딴 섬에서 염전 노예로 지내던 두 명이 구출됐다. 전남 목포에 속해있는 신안염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신안군 외딴섬 염전에 장애인 두 명을 감금하고 노동착취와 구타를 일삼은 직업소개소 직원 A씨(70)와 염전 주인 B씨(48)를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카드빚 때문에 노숙생활을 하던 C씨(40)를 꾀어 노예처럼 부렸다. 일명 ‘섬노예’라 불리고 있는 신안 염전 노예 C씨는 먼저 끌려온 지적장애인 D씨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결과 날로 심해지는 폭력행세를 견뎌야만 했다. C씨는 염전 주인 B씨의 눈을 속여 부모님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끝에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씨와 D씨가 강제 노역을 당하는 동안 섬에 있는 면사무소와 파출소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목포경찰서는 오는 10일부터 신안 일대 모든 염전을 대상으로 인권유린 행위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파출소에서 염전까지의 거리는 40km 이니 경찰들이 제대로 이곳사정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뒤늦은 처세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염전노예 사건의 공통적인 특성은 전남 신안군 일대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지역적인 특성,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적 특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돈을 주겠다고 속여 염전으로 유인하였다는 행태적 특성, 직업적인 중간 알선책이 존재하였다는 점, 장기간 무임금 또는 저임금 노동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는 점,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탈출 또는 이동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자유의 제한, 그리고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보았을 때, 이 사건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범죄이며, 반인권성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와 ‘인신매매범죄’의 범주에 명백히 포함되는 것인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 개인의 범죄가 아닌 지역적인 묵인과 방조 속에서 일어난 관행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