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저작권 관련 분쟁

인류가 근대사회로 넘어간 이후 괄목할만한 과학 발전과 상업 발전이 있었다. 이 놀라운 과학, 산업 발전의 근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연구는 인류사 연구와 향후 미래 설계를 위해 필연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다. 그렇다 보니 이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그 근간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본 글에서는 저작권의 도입이 과학, 산업 혁신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저작권 도입 이후 과학과 산업의 발전이 수익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과학과 산업 분야의 발전은 경제적 풍요로 직결된다는 인상을 심어주었고 결과적으로 과학과 산업 분야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저작권은 현대 사회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저작권의 위상이 중요해지다 보니 일부 저작권 분쟁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본 글에서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저작권 관련 분쟁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작권 분쟁이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II. 구글-출판계 분쟁

1996년 구글이 ‘스탠퍼드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 작업은 2002 년에 ‘구글 도서’ 프로젝트로 발전한다. 이 ‘구글 도서’ 프로젝트는 전 세계 도서를 디 지털화시키고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통해 도서 내용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대학을 시작으로 유럽까지 그 범위가 확산한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의 대학에서 도서 디지털화가 진행된다. 이런 도서 디지털화는 처음에는 저작권이 말소된 것만 진행됐다. 그러다가 저작권이 있는 도서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었다. 구글은 저작권 기준에 따라 전체 공개, 제한된 공개, 발췌문 공개, 미리보기 불가로 분류하여 저작권 있는 도서를 공개했다. 동시에 구글은 고아 저작물1)에 대한 디지털화를 진행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글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도서 디지털화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디지털화를 실시하지 않는 옵트아웃 정책을 실행한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저자와 출판 업계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