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본문 – 정책학자5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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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샬(1983~1981, Thomas Humphrey Marshall)

T.H.Marshall은 사회권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시민권이론을 통해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보편적 권리라는 사상을 발전시킨 영국의 사회학자이다. 마샬은 1983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럭비스클을 거쳐 케임 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했으며, 1914년 역사학 전공으로 수석 졸업했다. 그 후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민간인 신분으로 독일에 전쟁포로로 잡히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1919년 귀국 후 연구원 신분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시 들어가 역사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1925년 영국 런던정경대학 강사를 하게 된 것은 계기로 역사학도였던 그는 사회학자로 길을 바꾸게 된다. 그는 런던정경대학에서 사회사업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1930년 사회학과 조교수가 되었고, 1939~1944년에는 사회과학 계열의 학장을 맡았다. 1956~60년대에는 유네스코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책임자를 맡아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을 기초하는데 기여했다. 그가 사회정책학자로서 면모를 보인 것은 1960년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를 공식 은퇴한 후이다. 그는 은퇴 후 사회정책과 행정 분야의 이론연구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1967년 『20세기의 사회정책』을 출간했다. 영미계 사회정책의 개념을 대표하는 마샬은 “사회정책이란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내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주택을 들고 있다. 마샬이 시민권 이론을 담은 저작집 『시민권과 사회계급』을 출간한 것은 1950년이었다. 이 책으로 그는 이론가로서 널리 조명받기도 했지만, 학문적 이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사회학계로 부터 ‘아마추어’라는 혹평을 듣기도 했다. 이 책은 나중에 『기로에 선 사회학』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출간되기도 했다. 또한 T.H.Marshall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개인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욕구표현으로 시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최초로 사회학에서 ‘시민권’이란 이론을 구체화 시켰다. 또한 그는 복지와 같은 정치적 권리와 자본주의가 형성한 계급적 불평등 사이에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계급적 불평등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계, 정치적 민주주의가 계급적 불평등의 기초를 위협하는 사실을 연구하고, 그것이 시민권과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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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

마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불평등한 계급구조 속에서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와 평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보았다. 시민권론은 시민권을 공동체의 완전한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라고 보았다. 그래서 시민권의 개 념은 자본주의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시민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시민권은 18세기의 공민권(평등·자유권), 19세기의 정치권(참정권), 20세기의 사 회권(복지권)순으로 기본권이 발전해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마샬은 사회권을 복지권과 함 께 사용하면서 복지권은 사회권에 포함한다고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