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선택과목 중 ‘국제거래법’ 암기장 입니다.
직접 관련 자료를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 보기 직전에 보고 들어갔구요.
2020년도 변호사시험에서 국제거래법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과목 공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본문내용]
국제사법
제1편 외국적 요소와 관할
Chap 1. 외국적 요소
1. 당사자, 분쟁의 목적물, 법률관계
2. 외국과 밀접 관련성 있어 국제사법 적용 준거법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법률관계(제1조)
Chap 2. 관할
1. 국제재판관할
가. 실질적 관련성, 토지관할규정 참작, 국제재판관할 특수성 고려(제2조)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 이익,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 (2002다59788)
제조물책임 소송, 손해발생지, 소송제기 합리적 예견 정도의 실질적 관련성 고려 (93다39607)
나. 긴급관할
냉동청어 사건 (2006다71908) : 권리구제 도외시 결과 야기 고려
다. 전속적국제재판관할 합의
(1) 외국 법원을 관할로 하는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 유효성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외국법원에 관할권 존재, 합리적 관련성,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을 것 (96다20093)
(2) 한국 법원을 관할로 하는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
외국법원에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한국 법원에 관할권 존재, 합리적 관련성,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을 것 (2009다1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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